추경, 추경예산이란? 코로나19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추경예산이란?

 

국회의사당, 출저는 Flicker

추경예산이란? 

추가경정예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전에 정해둔 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일을 말한다.

 

국가는 매년 마다 1월 부터 12월까지, 한 해에 들 돈을 예상하고 이에 때라 재정활동을 한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나 부득이한 이유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할 때,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다.

 

줄여서 추경예산! 

 

사스와 메르스 때도 추경예산 

출저 : 기획재정부 2015.07.03. 보도자료 <메르스 극복·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 편성> 캡쳐 

 

2003년, 사스 그리고 2015년 메르스 때도 추경 편성을 했었다.

 

2015년 메르스의 경우에는, 전염병인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약 12조 규모의 추경이 있었다. 

 

그 중, 약 2.5조를 메르스 극복과 지원을 위해 편성되었으며, 기타 예산들은 서민 생활 안정화라는 목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에 쓰이기 위함이었다. 

 

코로나 19 추가경정예산,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

4년 전, 메르스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인이었던 시절에 추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오늘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적인 예산 편성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과감한 재정 투입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금융시장 패닉…文, 추경 언급 “과감한 재정투입 필요”

 

즉, 추경이란 이렇게 국가의 전염병이나 경제적인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국가에 더 많은 돈을 푸는 것이다.

 

그러면 코로나19처럼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 알맞은 도움을 줄 수 있고, 이런 전염병으로 인해 수축되고 있는 시장에 소비진작을 할 수 있다. 

 

현재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계획이며, 메르스의 두 배 정도의 예산인 5조원 정도를 편성 예정이라 한다.